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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개편 단행 대전시교육청도 바람부나

2017-12-07기사 편집 2017-12-07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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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과 유아교육·초등 돌봄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의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일선 교육청의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7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직 정원과 규모는 기존처럼 3실 14국(관) 49과(담당관)로 유지하되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배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정책국과 학생지원국을 신설한 것이다. 개편안은 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기존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등 3개 국 가운데 학생복지정책관을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독립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조직 개편 등을 담당하는 '창조행정담당관'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바꿨으며 이번에도 주요 부서인 초·중등 업무 부서에 '혁신'이라는 명칭을 넣었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 학생자치·학생인권 관련 업무와 기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대전시교육청 등 일선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부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폐합론에 정면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서는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와 안전총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안전총괄과의 경우 학교안전, 재난, 민방위, 시설안전점검, 을지연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생활교육과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운영돼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 안팎에선 이들 부서의 일부 업무가 중첩된다며 통합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는데 2년여 만에 폐지됐다"며 "안전총괄과가 그 당시 신설됐는데, 학생생활교육과와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 기조에 따라 통폐합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에 달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편성하고 조직진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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