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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끝내자 '입법전쟁' 예고

2017-12-07기사 편집 2017-12-07 17:36:42

대전일보 > 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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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일 임시국회 합의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과 야당이 주력하는 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예산전쟁에 이은 입법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되며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 가운데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당과의 전면전도 예상된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로 요약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이미 발의해 놓고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장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관련된 법안은 10여 개 밖에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입법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 또 적폐청산 작업의 결과는 물론 실질적인 변화를 제도 개선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당 안팎의 전망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했던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중점법안을 경제활성화 6법으로 규정하고 세계적 흐름에 맞춘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당력을 결집 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정책연대를 하기로 한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통과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야간 중점 법안이 결을 달리하면서 여야 모두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입법처리에서도 협력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일반 법안 통과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법공조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적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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