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7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도종환 장관 주재로 문화정책 수립 발표 행사를 열어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최종 계획은 민관 협치 과정을 거쳐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뒤 내년 3월 발표된다.

도 장관은 기조 발표에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중심"이라며 "문화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문화는 좌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진보 10년, 보수 10년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는 미래적인 문화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문화정책 모토인 `사람이 있는 문화`에는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의 열망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효율과 경쟁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되도록 문화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 문화정책은 전례 없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수립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새 문화정책의 정책 3대 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했으며 의제로는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등 8가지를 제안했다.

문체부는 준비단과 함께 이날 제시한 정책 의제별로 내년 1월부터 현장토론회를 열어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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