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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원 2억, 행정수도 나비효과 부를 것

2017-12-06기사 편집 2017-12-06 1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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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시 국회분원 건립비 2억 원이 배정된 것과 관련 이춘희 시장은 어제 논평을 내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어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국가적 소명"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대장정에서 국회분원이 중대한 시작점임을 논리적·당위적으로 못 박은 화법으로 이해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 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는 국회분원 설치다. 이를 담보하려면 마땅히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마침내 2억이 책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실,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정치권은 머리로만 공감할 뿐이었고 정부 당국도 앞장서려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국회분원비 2억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도출된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7선의 이해찬 의원의 묵직한 역할과 이 시장 중심 세종시의 전방위 지원사격을 빼놓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李)·이(李) 조합'의 경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국회분원비 2억은 숫자로만 이해하면 생각이 짧다. 요컨대 이 2억은 행정수도의 알토란 같은 종잣돈 성격을 띤다. 이를 갖고 국회분원 규모·조직·인원·시기·장소 등에 대한 정밀 진단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되돌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가역적이다. 새해 예산안에 국회분원 건립비로 명시돼 있을 뿐더러 법률안 효력을 갖는 예산안에 '국회분원' 용어가 처음 붙었기 때문에 국회분원 설치에 관한한 실질적으로 무게 추는 이동을 시작한 셈이다.

국비 2억은 행정수도 완성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게 확실하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태동시키는 씨앗이 뿌려졌고 종국에는 국회본원과 대등한 기관이 들어서면서 입법기능의 축으로 자리잡게 돼 있다. 제도권 정당 권력들도 세종시에 제2 당사 등 형태로 거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지금 2억 재원이 그즈음 몇 십, 몇 백 갑절로 불어날 것이고 지역적 자산으로 편입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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