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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충남역점교육사업 좌초 위기…도교육청 예산 삭감

2017-12-06기사 편집 2017-12-06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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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사업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돼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 대표적인 역점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6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요청한 2018년도 예산 3조 2600여 억 원 중 157억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혁신학교 운영 관련 예산 9억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14억 원,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련 참여 예산 6억 원 등이다.

더욱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됐으며, 자유학년제와 4차산업혁명 대비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돼 교육부 사업에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예방 지원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 예산 6억 4000여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 농어촌지역 문화체험과 주 5일제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됐으며, 학교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도 대폭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 내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교육청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삭감 내역 대부분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폭력, 4차산업혁명 등 역점사업 관련 예산"이라며 "원칙, 교육적 이해나 배려도 없이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인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예산은 오는 11-12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후 15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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