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급 시리즈] ③ 학교 이전재배치 대안으로 떠올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의 대안으로 학교 이전·재배치가 주목받고 있다.

학교명이나 역사가 사라지는 통·폐합과는 달리 학교 위치만 바뀌어 지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에는 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이전·재배치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명과 고유의 역사성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기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으로 내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이전을 조건부로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학교가 신설되려면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학교 이전·재배치는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인 학교 설립 비용을 제외하면 추가되는 발생비용이 없다.

기본적으로 교장과 교감, 교사가 투입돼야만 하고 여기에 행정공무원, 급식영양교사 및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이전·재배치를 하게되면 근무했던 인원배치에서 증원 없이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없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시설물 관리비용과 경상비 등 그간 소요됐던 예산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학교 이전·재배치 성공사례는 유성중학교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학교규모 적정화 사업 개선모델 및 우수사례자료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이전 후 개선된 사항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우관계 25.5%, 통학여건 9.2%, 학업환경 12.2%, 학교시설 29.6%, 다양한 교육 22.4%로 학교시설 개선이 가장 많이 됐다고 답했다. 중학생들은 교우관계 27.4%, 통학여건 5.7%, 학업환경 13.3%, 학교시설 26.5%, 다양한 교육 26.2%로 교우관계가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답했고 고교생은 교우관계 29.4%, 통학여건 0.3%, 학업환경 14.4%, 학교시설 32.9%, 다양한 교육 22.4%로 학교시설 개선이 가장 많이 됐다고 응답했다.

학교 이전 후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해 통학여건은 불리해졌다는 게 학생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학교시설과 교우관계 즉, 사회성 회복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이전·재배치도 문제와 한계는 있다. 결국은 한쪽에서 떼어내 다른 쪽에 붙이는 격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이전·재배치는 학교를 지키려는 곳과 학교가 필요한 곳의 충돌로 지역 사회에 상처를 남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를 둘러싼 여타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는 전제조건이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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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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