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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원 설치 예산확보…'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첫단추

2017-12-05기사 편집 2017-12-05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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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2억원 배정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새해 예산안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또 충청권 현안 사업인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 예산과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매입비도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된 예산 2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는 4일 잠정합의문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고 예결위 소소위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막판까지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증액 의견으로 접수됐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것.

여당 충청권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당초 증액요구액인 20억 원의 10%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의미는 상당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예산의 새해 예산안 포함 여부는 막판까지도 안갯속이었다. 국회 사무처의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향후 세종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부정적 발언과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새해 예산안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능적 측면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동시에 내년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회 사무처 등의 의뢰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중인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에서도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법적 현안과 쟁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권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항선 복선전철 설계비 50억 원과 충남도청 부지 매입비 80억 2000만 원도 새해 예산안에 최종 포함됐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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