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가 35.6%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 같은 특수 직역 연금 수급자까지 다 합해도 공적연금 수급자는 39.6%에 그친다. 노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공적 연금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경비나 폐지 줍는 일이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된 정부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여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공평한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미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사각지대 문제가 없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인데 비해 기초연금제도는 필요한 재원을 그 해 세금에서 조달하는 부과방식이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당장 지급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커지고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기초연금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기초연금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월 30만 원으로의 인상을 위한 법률개정과 예산확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OECD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평균소득 330만 원의 6%인 20만 원에 불과한 기초연금액을 OECD 평균인 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삭감 당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을 늘려주는 것인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여기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기초연금은 전국적 복지 사안이므로 중앙정부가 전부 책임지거나 지금의 75%에서 90%로 중앙정부의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연간 예산은 약 10조 원인데, 중앙정부가 약 7조 5000억 원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2조 5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장차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지방정부가 재원 조달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넷째,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사회수당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무리하게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복지 정책이 가장 큰 국가 정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 나라 노인복지는 아직도 빈약한 수준에 있다.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되면 생산 인구 감소와 소비축소로 인한 내수 침체 및 세수절벽 등 점점 더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심화 될 수 있다. OECD회원국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고령화 시대 수명의 증가를 축복으로 맞이하느냐 저주로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다. 유미선 충남대학교병원 약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본 칼럼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의 합의 하에 관련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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