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급 시리즈] ① 저출산으로 학생 수 지속 감소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은 물론 대전지역 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높은 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선 교육청이 매년 학교 통·폐합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민의 반대에 결국 무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없이 적정규모의 학급을 어떻게 도입할 지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이전·재배치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대전일보는 지역 소규모 학교의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안책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화 됐다.

특히 대전 지역 학생 수는 10년 새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25만 4000명이던 초·중·고 학생이 올해 4월 기준 18만 3000명으로 7만 1000명(27.9%)이 감소했다.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2006년 12만 7601명에서 올해 8만 4240명으로 무려 4만 3000명(27.9%)이 감소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중학교 역시 2006년 6만 7542명 대비 2만 2000명(32.7%)이 줄어들어 저출산 영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등학교는 2006년 대비 5000명(8.3%) 감소해 가장 적게 감소했으나, 중학생의 감소 폭이 큰 만큼 진학 자원의 감소에 서서히 대비해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소규모 학교를 양산하고,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단체 체육수업 운영 불가, 규모 부족에 따른 급식 학교 단독 운영 불가, 복식학급 편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부터 기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강화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이전을 조건부로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등 학교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원도심과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 교육여건 악화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것이다.

대전의 경우 길헌분교 등 우선 통·폐합 대상 6개 학교와 21개의 소규모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길헌분교의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로 인해 도안신도시 내 서남4중학교를 비롯해 갑천친수구역 등 개발예정지 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은 취학대상자 수가 당분간 감소하지 않아 향후 5년간 초등학생 수는 8만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예상되면서 학교 이전·재배치를 통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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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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