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쟁점예산 제외 나머지는 예산 감액심사 마무리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30일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쟁점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간극이 커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각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쟁점 예산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예결위 소소위는 쟁점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의 감액심사를 대부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예산안 협의는 오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진행됐다.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전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은 29일 협의 과정에서 김 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파행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자세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 의장이 사과를 하면서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쟁점 예산을 총 9개 분야로 압축하고 오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협의에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 예산 등에 대한 야권의 반대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일 열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법정기한내에 예산안을 합의통과 시키려면 늦어도 2일에는 합의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합의 가능성의 실마리를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일 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여당이 정 의장과 힘을 합쳐 직권상정한다 해도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 처리만 기다리기에도 부담이 있다. 처리시한을 넘기게 되면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당 원내대표를 긴급 소집해 늦어도 2일 정오까지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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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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