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여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요 축으로 일자리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했으나, 다른 세 축에 비해 제대로 추진된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경제 혁신 추진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성장에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에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덧붙였다.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구체적 선도사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며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진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올해 3/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돼 적시에 집행되는 게 호전되는 경제 상황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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