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우량 대기업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출보증을 하게 되고 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아파트분양사업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택지 원가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이 상정돼 원가공개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할 수 있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과다해 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각종 금융과 세금을 통한 규제와 행정규제 등의 전방위적인 다양한 부동산규제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주택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게다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40만 가구 이상의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지며 주택업계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주택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0% 이상 축소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건설업계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민간수주에 대한 리스크와 불황이 주택시장까지 옮겨 붙으면서 공공수주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에겐 극심한 보리고개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민간·공공수주 축소 및 부동산시장 냉각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만나게 될 주택건설업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더불어 권선택 대선시장의 퇴임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됐던 각종 대형 건설프로젝트들이 주춤할 수 있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내 건설업계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택업계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주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 문재인정부의 가장 확실한 부동산 로드맵은 도시재생과 공적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복지 향상이다.

기존의 대규모적인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가로정비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거주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변화를 꾀하고 공적자금을 통한 임대아파트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사업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준비가 절실한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전시에서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의 지원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업계 및 유관기관들이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대전시의 지원 역할 등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