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 정책관과 학계, 지역언론, 주민, 분권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진 정책관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등 5대 분야 30대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인구·자본의 수도권 집중, 주민수요에 둔감한 공공서비스 등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한계를 자치분권의 당위성으로 들고 생활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곽현근 대전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 김찬동 대전지방분권협의회장, 장수찬 충남지방분권협의회 주민자치분과 위원장, 김도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이두영 충북 지방분권촉진센터장,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 김현기 세종시 정책기획관, 진중록 천안시 분권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찬동 회장은 "대전시는 2000년 이후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쇠퇴 도시의 전형이 됐다"며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역의 거점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회복하려면 국가로부터 강력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 풀뿌리주민자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현근 교수는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파편화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생태계로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진혁 교수도 "아무리 제도와 법을 마련해도 공동체적 사고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허상이 되고 만다"며 "자치분권사회에 걸맞는 성숙한 주민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수도권·호남권·영남권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분권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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