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재정분권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위원회 내 산하기구로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기구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공식출범하는 TF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서 향후 지방정부에 이전할 세원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원확충 방안과 지방정부간 재원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원 관리 역량 강화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가 상설화되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 소속 기구에서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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