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2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성태규 충남연구원과 공정희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과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이 각각 사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도내 청소년 1337명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하고 있는 학생은 755명(56%)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용돈과 통신비, 여행경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의 대가가 공정하냐는 설문에는 보통이 532명(38.7%), 그렇지 않음 378명(28.2%), 전혀 그렇지 않음 142명(10.6%)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응답이 794명(30.1%), `제대로 대접을 받지못한다`가 642명(24.3%), `미래의 나의 모습`이 251명(9.5%) 순이었다. 하지만 `가난하다`가 121명(4.6%), `과격하다`는 응답도 29명(1.1%)에 달해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대부분은 업주나 손님 등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22시 이후에도 노동을 강요받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는 응답이 나온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755명 중 377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었고, 일부는 최저임금마저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인권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안정적인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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