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되는 2021년 이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성 의원은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사업인 아동수당이 효과 검증 없이 신설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설보다는 양육수당 제도의 성숙을 위해 양육수당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성 의원은 제시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예산 1조 1009억 원이 담긴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양육수당은 동결시켰으며 보육료 인상은 1083억 원 증액에 그친 것을 보면 치적 쌓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녀세액공제 또한 아동수당 신설과 3년 동안 중복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는 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하는 정부로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