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인지 예산 편성과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이런 주장은 천안NGO센터와 천안시가 22일 천안시 두정동 위드림센터에서 개최한 `제7회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샵 천안시 젠더거버넌스구축을 위한 현장활동 보고회`에서 나왔다.

이날 보고회에서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좋은도시연구소, 천안KYC, 충남젠더정치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여성분과는 `2016년도 천안시 성인지 예·결산서 연계 적적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과 목표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 또 성인지 예산서 총 75개 사업 중 여성가족과 사업이 23개로 편중돼 1개 사업도 제출하자 않은 부서가 다수 분포했다. 절반 이상은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고 분석근거가 되는 천안시 성인지 통계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분과는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 성인지 정책 추진과정 내 정책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와 협력, 협업 과정이 운용될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 체계구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도 요구했다.

천안여성회 김용자 사무국장은 "성인지 정책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정책담당부서만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타 부서의 다양한 사업이 성평등의 목적을 갖고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 편성·운영을 도입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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