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김상곤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기상청과 교육부가 사전에 정한 단계별(가·나·다 단계) 대응 시나리오가 고사장을 거쳐 개별 시험실로 전달되기 전에 학생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고사장에서도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는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상곤 부총리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에게 수능 서한문을 통해 "지진 및 수능 연기로 인해 고생하셨을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남은 기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능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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