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 21일 국회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국회 분원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및 법적 현안과 쟁점 사항, 이전 범위 등에 대해 보고 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가 종합적으로 타당하다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놔 앞으로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분원의 정치적 타당성은 국정과제 선정 및 여론조사, 신문기사 자료 검토 등의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지만 국민의 과반 이상이 국회 분원 또는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등을 위한 사회적 타당성은 국회 분원을 설치할 경우 이전 비용 대비 6-7배의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트리거(촉발)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됐다.

경제적 타당성은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대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이 부처별로 연간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추정돼 국회 분원 설치가 공무원 출장비를 줄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분원의 행정적 타당성은 국회와 행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국회 공무원과 행정부 공무원에게 물어 본 결과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21%와 42%로 나타나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국내 법학분야 교수 6명, 연구기관 박사 2명, 공직자 1명 등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 기능과 조직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국회의 본질적·중추적·핵심적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국회 분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 어느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할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분원의 규모는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유지하는 선에서 16개 상임위와 예결위, 윤리위 등 2개 상설특위 가운데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는 공동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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