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5개 자치구 보건소를 활용, 내년 3월 치매안심센터를 출범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보건소가 기존 계약직 인력을 배제한 채 새로운 인력을 뽑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대전서구보건소 치매센터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한 심모(57) 씨는 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2명의 보건 간호사와 함께 서구 202개 경로당을 돌며 치매노인 검진업무를 맡았다.
심 씨는 지난 10개월 간 치매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보건소 측도 내년 3월에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에 기존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입장이 바뀌면서 이달 말 보건소를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심 씨는 "당초 보건소측은 내년 3월 개소하는 서구 치매안심센터에 기존 인력을 끌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 달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10개월 간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보건사업의 연속성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부당한 처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구는 심 씨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한 달짜리`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치매안심센터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이다.
심 씨는 "그동안 계약직 간호사들은 구청의 필요에 의해 채용됐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토로했다. 심 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일을 항의했지만, 접수 일주일 뒤 고용노동부와 구청을 거쳐 보건소 담당자에 다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인사채용은 구청의 업무"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는 권고사항일 뿐 법령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추진 방향이 내려왔다고 하루아침에 실천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서구 관계자도 "관련 사안은 보건소 담당업무로 넘겨졌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임재란 대전보건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인력은 다른 행정인력과 비교해도 차별이 많다. 직장내 비정규직·정규직 인력 사이 역할·책임관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고용불안이 사라져야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과제에도 방문보건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령을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1599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내 간호사 8636명 중 3734명(43%)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달호·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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