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정부는 한국의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건설하려던 신규 건설사업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불허하고 기존 운전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도 불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탈원전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나라를 위해서도 현정부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한다.

한국의 원전정책은 따지고 보면 원전사업이 시작된 이래 정부가 수없이 바뀌었지만 현정부를 제외하면 국민적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원자력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원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전기술에 찬사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준공식이나 뜻있는 행사에는 꼭 참여해 기술자와 전문가를 격려해 주었다.

현 정부는 원전이 지진 등에 위험함을 강조하며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등장시켜 엄청난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탈원전을 주장했지만, 위험하다고 한 지진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으며 일본 원전사고는 바다 해일에 의한 방파제 높이를 높은 파고가 치고 들어와 비상발전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발생한 사고이며 인명도 아직까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또 한편으론 원전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경제성은 실제 발전소의 발전원가가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한국의 중화학공업발전사와 수출 드라이브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소요돼 매년 발전량이 증가해 왔지만 원전에 의한 전력생산이 전체발전량의 발전원가를 낮추어 주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공급해 온 그 실적이 말해 주고 있다. 1982년부터 2015년 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74% 상승했지만 전기료는 49% 상승에 그쳤는데, 원자력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원전연료인 핵연료의 수입은 에너지 전체 연간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8억 달러에 불과해 경제성과 함께 국가 수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한국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며 유엔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이 됐다.

현재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발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원전 발전단가의 3배에 가깝다. 향후 연구개발에 의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값이 싸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비교는 한국이 아닌 미국, 독일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 자료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태양광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원자력단가는 비싸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 국가는 수십 년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 원자력산업 인프라가 붕괴돼 부품을 한국 등 외국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다. 비교는 한국에서 현재를 근거로, 예측해야 한다.

독일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했으나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목표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발전을 많이 생산하게 됐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로 전략했고 또한 전기료 상승요인이 돼 유럽에서 가장 비싼 국가가 됐다.

한국에서 앞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늘려야 할 LNG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전기료는 독일과 같이 세 배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보아야 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려는 `탈원전` 기조를 늦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더욱이 현정부가 원전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탈원전을 버려야 한다. 거꾸로 우리가 그 나라의 입장이 돼보면 해답이 나온다. "탈원전 국가의 원전기술을 구매할 수 있겠는가?"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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