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이 일자리 창출 현장 규제에 나선다.

19일 군에 따르면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과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 등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이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입법방식 도입과 혁신제도 2개 부문 6가지 유형의 입법방식으로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리스트 △성과중심 관리체계이다.

혁신제도 부문은 △시범사업 및 임시사업 △규제탄력적용 등이다.

특히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 등을 발굴 및 개선하는 경우 금산군 일자리 창출분야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군 기획감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불편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로 제출해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범부처 규제개혁팀을 거쳐, 선정하고 이행하게 된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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