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결산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한중관계 복원과 `신(新)남방정책`을 골자로 한 아세안 경제확장 정책기조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과 13일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양국은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에 합의하고,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시 주석의 방한을 검토한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전략대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 특유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차갑게 굳어버린 관계를 한 번에 돌릴 수 없었던 만큼, 새로운 관계 형성을 논의할 여건을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순방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10월 31일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내용을 재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선 우리 기업 보호와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한중관계가 정상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중 관계에 있어 완전한 복원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 주석을 설득하고 온전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신남방정책이라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아세안에 대한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 역시 또 다른 주요 성과다.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했던 신북방정책과 맞물려 이번에 신남방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외교 영역을 다변화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고 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 각종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공동체 구상을 소개하고 각국의 협력 약속을 받아냈다.

인도네시아 방문에선 `산업협력 MOU(양해각서)`, `교통협력 MOU`, `보건협력 MOU` 등을 체결해 서민생활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핵심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으로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 제재와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유도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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