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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서 추진력 잃은 대전시 현안 '빨간불'

2017-11-15기사 편집 2017-11-15 10:23:20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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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갑천친수구역 등 갈등 사안 경고등

권선택 대전시장이 결국 낙마하면서 시정 현안들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행정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의사 결정보다 관리에 무게를 두는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특성상 이해가 엇갈리는 사업이나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들은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선장을 잃게 되면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없을 수 없다"며 "한참 예산시즌인데 국비 확보전에서도 영향이 예상되고 시정이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의료원 건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찬반 갈등이 첨예한 월평공원 개발 민간 특례사업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사업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여전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조성계획 결정 △사업자 지정까지 고비마다 험로가 예상된다.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방안 보완 요구를 받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3블록 조성사업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이재관 대전시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13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듯이 월평공원 문제는 보다 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은 권선택 전 시장이 엑스포재창조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12월 19일 기공식 날짜까지 잡아놨지만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통합심의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3일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미지수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진기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쟁탈전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이 적용되는 맞춤형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2곳의 기관을 선정할 전망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시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권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도 추동력을 상실하면서 속도가 주춤할 수 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안의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초 고가 방식으로 계획했던 건설방식을 민선 6기 들어 트램으로 바꾼 데 대한 논란에 다시 불씨가 살아날 여지도 있다.

나머지 현안들도 예산 확보 측면이나 사업 추진 속도에서 크던 적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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