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발생한 외환위기가 일자리 문제와 소득·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은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인식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1000명)를 한 결과다.

조사결과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는 `소득격차, 빈부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31.8%)`, `대량실직,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심화(28.0%)`, `계약직·용역직 등 비정규직 확대(26.3%)`, `생계형 창업증가로 영세자영업자 확대(6.9%)`, `경제성장 둔화(5.6%)` 등이었다.

반면 긍정 영향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24.5%), 아끼고 절약하는 소비문화 확산(23.1%), 기업경영 및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22.7%),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14.4%),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6.9%), 공공기관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6.8%) 등을 꼽았다.

우리 국민 57.4%는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외환위기를 지목했고, 일반국민의 59.7%는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9.7%는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고, 64.4%는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느꼈다고 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부정책에 있다`(36.6%)고 응답했고 `정경유착의 경제구조와 부정부패 등 시스템`(32.8%), `과잉투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15.3%), `국제 금융쇼크발생 및 취약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국제환경`(7.9%) 등을 꼽았다.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의 원동력으로는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54.4%),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15.2%)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성 강화`(31.1%),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이라고 응답했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더 높이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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