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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도 입학금 폐지 반대…"강제 폐지는 자율성 훼손"

2017-11-13기사 편집 2017-11-13 2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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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전국의 전문대학들도 반발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이 입학금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데 이어 전문대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전문대교협)는 13일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학금은 특정목적성 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전형료와 달리 법에 규정된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의 일부"라며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또 "입학금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면 입학절차에 필요한 실비용을 산정해 징수하고 나머지는 수업료에 통합해야 한다"면서 "입학금 폐지는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학생 대표와 함께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3자 협의를 하고 있으나 견해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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