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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11-25 00:00

민주당이 치고 나온 비례대표 공천제 '손질'

2017-11-13기사 편집 2017-11-13 1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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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총선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 도입 방침을 밝힌 모양이다. 당내 혁신기구가 제시한 방안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 손질할 뜻을 비치며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은 평가할 만한 태도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정파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파급력이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치혁신 쪽으로 무게 추를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정당마다 총선 비례대표 공천 방식은 오십보백보라 할 수 있다. 그간 청년, 여성 몫 등에서 진일보된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몫 의원 배지를 달아도 누가 누구인지 분간키 어렵고 소속 당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정감사 방송 중계장면 등에 특정 비례대표 의원 얼굴이 나올 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나 하며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부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그러 던 차에 민주당이 국민공천심사 카드를 꺼내 든 셈인데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낸 아이디어는 쉽게 이해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 심사단에 넘기고 이를 심사단이 2-3배수로 압축해 다시 공천관리위로 토스해주는 절차를 밟아 최종 후보자를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소정의 국민심사단을 표집해 그들에게 중간단계 심사권을 배분해 주겠다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확정될 경우 비례대표 공천의 틀과 토양 면에서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큰 얼개는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제도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듯하다.

비례대표 공천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논의가 앞으로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 적정 의석수도 다시 따져봐야 하고 비례대표제 취지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투사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정당간 벽을 허물고 논의를 확장시켜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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