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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선고일 확정 지역정가 촉각

2017-11-12기사 편집 2017-11-12 17:07:32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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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따라 내년 지방선거 변수 영향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로 확정되자 지역정가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의 판세·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목표를 흐트러놓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 시장의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2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는 14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알려지면서 지역정가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특별한 발언을 자제한 채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내비쳤다. 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공천룰과 일정에 따라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들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후보군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수준에 머물렀다. 야당 후보군들 역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장은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선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대전지역은 물론 충청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연결해주는 지리적 특성상 대전지역 판세는 충청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직 충청권 광역단체장 모두 여당에서 확보한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수를 줄이고 모두 수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입장에서는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예상되는 권 시장의 선고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뉜다.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권 시장이 낙마하는 경우와, 정치자금법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돼 또 다시 2심 법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권 시장은 사실상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고 내년 지방선거에 홀가분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당내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고, 취임 초기부터 임기 내내 재판이라는 족쇄에 발목을 잡혔던 만큼 시정의 완성을 위해 시민들의 선택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난한 본선행이 예상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당내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허태정 대전유성구청장을 비롯해 이상민·박범계 의원 등 후보군들의 고민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서도 이장우·정용기 의원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 등 후보군들의 발 빠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초단체장의 상향 지원과 현역 의원의 출마는 이들의 빈 자리를 채워야 하는 재·보선도 내년 6월 13일 함께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상준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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