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 휴폐업까지 이뤄졌던 의약분업 사태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의료계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당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전의 한 개원의가 한 말이다. 지난 8월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문재인 케어는 2015년 기준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MRI나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경우 2022년까지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을 목표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는 내달 10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확정해 논 상태이다.

또 대전시의사회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시의사회는 지난 8일 개원의 협의회 회장 등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잘못된 재정추계로 인해 지속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게다가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인 의료수가 결정구조 틀 속에서 의료계에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세대의 의사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과대학 학생부터 시작해 대학병원 전공의, 개원의까지 폭 넓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한 의사는 "이미 의료계에서는 수익과 관련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다 못해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성 없는 의료수가인데, 의대생들부터도 이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전공의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전공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필사적이다. 그렇다면 의료계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대해 본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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