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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분권·균형발전 모델' 구축

2017-11-10기사 편집 2017-11-10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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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이달 말부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자치위· 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지원 등을 약속한다.

세종·제주특위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며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오영훈(제주시을)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한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를 두며 이 중 세종분과위는 안성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16명으로 구성된다.

세종·제주특위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발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 시책 등과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세종시 로드맵 등을 다루게 된다.

특별위원회 출범은 대통령 산하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가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발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 완성'이 빠진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은현탁·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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