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은 9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 학부모부담금 차이를 분석하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구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A공립단설유치원은 월 2만 840원의 학부모부담금을 내는 반면, 유성구의 B사립유치원은 월 54만 5033원의 학부모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 단순히 수치로만 볼 때 공립과 사립간 차이는 26배나 된다.

구 의원은 "같은 사립유치원 간에도 학부모부담금이 연간 최저 229만 원에서 최대 650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매년 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늘고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은 제자리인 이유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단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부모 부담이 얼마나 경감되었는지 성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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