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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11-23 00:00

韓美 굳건한 동맹 재확인, 경제로 이어지길

2017-11-08기사 편집 2017-11-08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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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맹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를 인식하고 한국의 방어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해제하고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도 미국의 첨단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미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대북 압박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 기조에 이견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할 것이다.

1박 2일 방한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는 달리 북한을 자극하는 '말 폭탄'도 없었다. 첫날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끔찍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는 선에서 그쳤다. 어제 국회 연설에서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등 메시지가 신중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의 '북한 괴멸'이나 앞서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 강조했던 '대북 군사옵션' 언급은 없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후속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 일 것이다. 당장 두 나라 정상이 합의한 'FTA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눈앞에 닥쳤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예사롭지가 않다. 동맹은 동맹이고 경제적인 실리를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거센 통상 압박을 해 올 것이란 예상은 당연하다. 한미 안보동맹이 경제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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