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의 일침이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된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되는 다자녀 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역 다자녀 우대 참여업체 1547개소 중 각 구별로 3개 업체에 전화해 선정업체인지, 또 어떤 혜택을 주는 지를 확인했다"며 "3개 업체 중 1곳 정도만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불특정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혜택은 모르고 단순히 우대업체로 선정됐다는 것만 아는 업체, 아예 모르는 업체, 동주민센터에서 동의만 받아갔다는 업체, 사장에게 물어보겠다는 업체 등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복지국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을 두고 대책과 지원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 정책의 보여주기식 추진, 관리소홀로 인한 무관심 등은 다자녀 우대업체를 이용하려는 혜택자에게 민망함과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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