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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만 보이는 정계개편, 정책정당이 아쉽다

2017-11-07기사 편집 2017-11-07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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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한국당 입당이 예고되면서 그 후폭풍이 야권 전체를 넘어 여권에게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인 바른정당은 세력이 반토막 나면서 당장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고, 한국당은 이들의 복당을 앞두고 친박계의 반발로 시끄럽다. 바른정당과 연대를 모색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의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정계개편으로 1당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모두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일련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 이해득실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바른정당의 태동부터 분당의 과정은 보수정당의 한계와 고민을 고스란히 노출했다고 할 수 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를 맞아 한국당과 갈라섰으나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만 앞섰을 뿐 구체적인 행동과 비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탈당파를 비롯한 바른정당 구성원의 상당수는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사명감 보다는 정치생명을 연장하는데 급급한 인상이 짙다. 이들 탈당파가 도로 한국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 대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비록 바른정당이 개혁보수의 발걸음을 멈춘 것은 아니지만 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정책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번에 움직이는 의원은 9명에 불과하지만 파장이 확산하는 것은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 정당구조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당을 뛰쳐나가고 이합집산 해도 관대한 정치문화와 70년의 정당정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정당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전히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헤쳐 모이고 특정 지역을 볼모로 정당을 유지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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