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개인 18명을 위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기는 했으나 법률적으로 이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사들로 대성은행 대표인 강민·김상호·배원욱, 통일발전은행 대표인 김정만·김혁철·리은성, 조선무역은행대표인 주혁·김동철·고철만·리준환·리춘성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에 종사하는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 것은 실효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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