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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더 많이 따오려면 충청 의원들 뭉쳐야

2017-11-05기사 편집 2017-11-05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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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전까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약 한 달 가량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 기간에 확정되는 예산심사 세출안대로 내년도 국가재정이 실핏줄처럼 국민경제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예산전쟁 스타트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충청권 의원들의 활약상이라 할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들이 선전해야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그 국비가 충청권에 많이 풀릴수록 지역경제에도 그만큼 온기가 퍼지게 된다.

지역 의원들이 작성한 초반 국비 확보 성적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충남권 출신 의원들의 경우 이미 100억 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다는 추계에 비추어볼 때 본게임에 들어간 뒤 각자 숨은 역량을 발휘하고 때로는 동료의원들과 연대·연합전선을 펴다 보면 총액 규모를 늘려나가는 문제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충북권 출신 의원들도 다르지 않음은 물론이다. 현 시점에서 대전권 의원들의 국비 확보 추세가 긍정적으로 비친다. 대체로 지방교부세중 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단위 사업과 관련해 여러 명이 10억 원 이상씩 확보한 가운데 대전 대덕 정용기 의원이 누적 액수 50억 원을 넘기기도 했다. 충남 천안(갑) 박찬우 의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한 것도 눈에 띈다.

지역발전에 투입되는 국비확보는 다다익선이다. 지방재정교부금이든 그 비슷한 교육재정보조금이든 많이 따올수록 좋고 국고보조금에도 능히 눈독을 들일 때는 들일 필요가 있다. 과거 타 지역 현실과 비교해보면 충청권은 국비 배분 순위 측면에서 평균 중하위권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빈약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직설화법을 빌리면 제 밥그릇을 잘 못 찾아먹는 처지에 비유된다. 이제 그 같은 사람 좋은 모습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국정철학인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 문제도 요컨대 국가 재정의 고른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청 정치권도 큰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여야 충청 의원 27명이 뭉치면 파괴력은 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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