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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충청의 오늘] 김현철 보석 석방

2017-11-05기사 편집 2017-11-05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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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1997년 11월 4일자 대전일보 1면
1997년 11월 4일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3년, 벌금 14억 4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보석금 1억원 가운데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만 원을 보증 보험금으로 내고 석방 된 것이다. 당시 김현철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민심이 들끓었다. 재판부는 사법사상 조세포탈죄 처벌이 전례가 없는데다가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보석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등 상당부분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보석 사유인 건강상의 문제나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효과 등 보석허가결정시 따라붙는 결과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김현철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으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재임중이다.

대전역 부근 일부 자취방 등이 10대 가출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몰락했다. 이 곳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이 승용차나 오토바이 문을 여는 요령, 시동을 거는 방법, 부탄가스·본드·니스 등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대전역 인근 여인숙, 쪽방에서 집단으로 기거하고 있었다. 이곳에 모여 집단으로 기숙하며 배운 범죄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특히 대전역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의 물건들을 훔치거나, 본드 등을 흡입하는 광경을 연출해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했다. 2017년 대전역 인근 쪽방촌에는 여전히 421가구 6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대전시의 전반적인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997년 11월 6일 대전시 중구 구완동 청자가마터·상감청자가마터· 정생동 벽자가마터가 각각 시지정기념물로 확정됐다. 또 동구 비래동 청동기시대 고인돌은 선사시대 문화상 규명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독립지사 김태원선생 생가 유허를 문화재 자료로, 정생동 백자가마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특히 대전시기념물 제35호로 지정 된 구완동 상감청자가마터는 아궁이, 요상, 굴뚝부가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작업용 돌계단도 발견 돼 가마 사용 및 가마 축조방법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 받았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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