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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행정수도 국지전' 부질없어

2017-11-02기사 편집 2017-11-02 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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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이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한국당 충청 4개 시·도당이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이 그에 응전하면서 행정수도 개헌 공방을 둘러싼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양 진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부딪히는 것은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문제다.

한국당 측이 내놓은 주장과 문제 의식은 여당을 견제하는 제1 야당 시각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며칠 전 발표된 '지방분권 로드맵'은 물론이고 그제 대통령 국회시정연설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과 이행의지가 미지근했던 것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조용히 있는다면 그게 더 어색했을지 모른다. 요컨대 한국당 측은 행정수도 문제가 상대의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뒤 선공을 서슴지 않은 셈이며, 이에 민주당 측으로서도 싫든 좋든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일 터다. 이런 유(類)의 지역내 공방전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게 될 개헌 국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빈도와 강도 면에서 치열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충청 권역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이슈의 직접 사정권에 들어 있어 지역 정치권 역시 방향감각을 잃거나 패착이라도 나오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정수도 문제는 가장 강력한 쟁점이며 이를 뻔이 알고 있는 지역 정치권으로서 양 진영은 불가불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혹은 선거공학적 이슈와 마주하고 있는 이상, 피할 길도 마땅찮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처지에 비유된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배를 타고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면에서는 동병상련 형국이지만 그럼에도 상대를 배척하고 탄핵해야 하는 동상이몽 같은 관계라 할 수 있다.

지역내 정파 싸움도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정부 및 여야 중앙 정치권을 향해 행정수도 개헌을 각성케하는 메시지 발신 효과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물 안 싸움에 골몰하면 세상 밖 하늘을 못 보는 수가 있으니 괜한 헛심을 쓰지 않으려면 '휴전'이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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