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교육, 복지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에 비해 12.4%가 늘었고 보건·노동·복지예산 역시 12.9%나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9%가 늘었고 교육예산도 11.7%나 증가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무려 20%,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0.7%가 각각 줄었고 R&D(연구·개발) 예산은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야당은 바로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지원과 공무원 증원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실제로 대선공약에 따라 공무원 17만 4000명을 새로 뽑으면 향후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증액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호남지역 SOC 문제를 쟁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인지라 심의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시비를 따져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야당이지만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마냥 예산을 볼모로 할 수 없는 만큼 여야는 대화와 타협의 묘를 살려 대승적으로 심의에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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