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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첫 발… NST 전환위 외부위원 명단 각 출연연 통보

2017-11-01기사 편집 2017-11-01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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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환위원회 외부위원 대상 명단을 각 출연연에 통보했다.

출연연은 NST의 명단을 토대로 전체 전환위 위원 중 외부위원 50%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 외부위원 24명은 정부부처 전환위에서 활동했거나, 노동조합이 낸 추천 대상 명단을 바탕으로 했다.

각 출연연들은 연구원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관련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정규직 전환위를 통해 세부전환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이 제출된 후 2018년 1월부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25개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 인원은 지난 7월 20일 기준 기간제 3727명, 파견과 용역은 2747명 등 6474명 정도다. 이 가운데 연중 9개월 이상 또는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현 근무자 가운데 경쟁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연마다 설치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정규직 전환절차가 각 출연연마다 각각 진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종 계획이 기관마다 상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각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납득할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편차가 발생하면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 전환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과기정통부가 각 출연연에 맡긴 것은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과정과 범위는 설정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출연연 전환위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NST 관계자는 "기관별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위원 24명의 명단을 각 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한 명의 위원이 각각 다른 출연연의 위부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우려대로 기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출연연에 떠넘겼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과기정통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 계획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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