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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지방소멸

2017-10-26기사 편집 2017-10-26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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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이라는 책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오는 2040년 소멸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과 같은 기준을 우리나라 기초단체에도 적용해봤더니 우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에 있었던 것.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2'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충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에 의하면 충북의 11개 시·군 중 옥천, 보은, 단양, 영동, 괴산군 등 5곳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한다. 진천·음성군은 인구 감소 '검토지역'으로, 충주·제천시는 인구감소 '신중 검토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충북지역 인구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구 소멸지역은 한 도시와 마을에 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웃어넘길 일만도 아니다. 평균 연령이 80살에 달하는 전남 고흥군 동강면처럼 노인들의 생이 다하고, 젊은층들의 유입이 없으면 사람의 흔적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1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한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을 맞고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보다 20여년전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은 지역 개발을 추진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전통과 농촌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젊은세대, 여성에게 초점을 맞췄으며, 창업을 육성해 보육시설과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했다. 마이너스일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법이다. 도시로 나간 청년들이 고향에 돌아와 창업 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진다면 적어도 명절에 찾아갈 고향만큼은 스스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원세연 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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