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판가름할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보고가 다음달 중순 있을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중순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국회 세종분원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한 연구용역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는 공동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에 걸쳐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는 이해찬 의원이 국회 분원 설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국회 분원의 위치나 이전 대상 상임위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 △국회 주요 인물 인터뷰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5당 대선후보의 발언내용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해석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국회 분원 설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서울 국회출장 등 행정비효율, 국회내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중간보고 때 국회 분원 설치가 타당한 지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만약 타당하다면) 분원의 입지나 이전 규모 등은 추가적인 연구 용역을 해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중간보고에서 국회 분원의 위치나 규모가 언급될 수도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 심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국회 분원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기에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국회 분원이 타당한 것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세종시는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분원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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