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상향식 분권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바르게`라는 주제로 `자치분권 과제 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

이번 콘테스트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이 대두되고 내년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앞두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발굴로 기초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권한 재정립 하기 위해 마련된 것.

시는 모든 부서에서 중앙과 기초, 광역과 기초간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령을 전면 검토해 기초로 이양할 사무와 중앙 및 광역으로 환원할 사무를 발굴 보고하고 내·외부 평가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8개를 선정했다.

한 평가위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분권 과제 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분권과제가 반드시 건의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탄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기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이 모두 다름에도 동일한 잣대로 권한을 배부하는 것은 분권에 반하는 것으로 시군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합당한 권한을 배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기능과 권한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콘테스트에서 자치정보권 확립을 통한 자치분권 기반구축, 교육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환 추진, 인구 30만 이상 도시 권한 확대 등 총 4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발굴된 과제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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