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여야간 주도권 쟁탈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국감 후반기에도 유지되면서 여야간 불꽃 튀는 공방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논란과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의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 등 각종 현안을 두고서도 여야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국감이 열리는 26일과 27일에도 여야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의혹 등을 부각시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영방송 장악 문건 논란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방문진 이사 2명의 사퇴를 둘러싼 추천권을 두고서도 여야가 대척점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옛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사퇴한 만큼 남은 임기를 채울 인사를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와 추천권한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인 만큼 보궐이사의 추천권도 여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23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감과 24일 열리는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둘러싼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각종 피해 등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야권의 공세를 막기 위해 여당인 민주당도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이밖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안보현안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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