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물가변동으로 중앙선과 서해선 현장의 공사비가 938억 원 증가했다.

정 의원은 늘어난 공사비 중 389억 원은 하청 시공비(노무비, 장비비)로 건설노동자와 장비운전원에게 지급될 몫이지만 다단계 원하청 구조로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약금을 정할 때 내국인 임금기준인 `시중노임단가`로 공사비를 책정해 원청 대기업에 지급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단이 진행하는 5개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는 총 4만 5100명이며, 이중 외국인이 879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9%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공발주자는 계약 시 내국인 임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해 지급했지만 건설사는 하청을 통해 계약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임금직불제도가 정착돼 책정된 임금만 제대로 지급되면 국가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도 수십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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