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사 중단과 재개 여부를 묻는 시민참여단(471명) 여론조사 결과 건설재개가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나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당초 건설 중단 찬반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란 예측과 달리 19.0%포인트의 편차를 보여 신고리 5·6호기 건설논란은 공사 재개로 일단락됐다.

조사결과 471명의 시민참여단 중 남자 66.3%, 여자 52.7%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6.8%, 30대 52.3%, 40대 45.3%, 50대 60.5%, 60대 이상이 77.5%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호남지역에서는 건설 중단이 54.9%, 영남지역에서는 건설 재개가 68.7%였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전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재개의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면서 "건설재개를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안전성을,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시민참여단은 안전성과 환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 원자력 발전 유지가 35.5%, 원자력 발전 확대가 9.7%로 나타났다. 건설 재개 집단에서는 축소 32.2%, 유지가 50.7%, 확대가 16.3%였고 건설중단 집단에서는 축소가 84.0%, 유지가 13.2%, 확대 응답자는 없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됐지만 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나와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행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 투명성 강화, 원전주변 주민들의 안전 및 보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이 약 29%다. 이미 1조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곽상훈·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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