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 따르면 지곡면 A마을 박 모 씨는 전임 이장이 지난 6월 사퇴를 함에 따라 7월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지곡면사무소에 마을 이장으로 추천 됐다.

이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지곡면사무소는 박 씨를 이장으로 임명하려했으나 박 씨가 이 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등 이통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 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게 박 씨가 이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서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통장은 준공무원으로 행정 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국·도·시정 현안사업 추진과 협조, 그 직무를 위해 각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야 한다.

이를 불이행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가 지난 18일 서산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시정 질문 첫날 쟁점이 됐다.

임재관 의원은 시가 박 씨에게 임명장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선택한 마을이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남용이라고 주장 했고, 김금배 자치행정국장은 시 행정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박 씨는 규정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임재관 의원은 "박 씨가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장이 되고 나서도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 예단해 임명장을 주지 않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선출한 마을이장을 거부하는 시 행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금배 국장은 "박 씨는 현재까지도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이·통장의 임명은 읍면동장의 고유 권한으로, 박 씨를 이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 건은 행정소송감이라고 지적했고, 김 국장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수행하겠다고 맞서는 등 언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비상대책위는 서산시청 앞에서 손 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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