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개년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의 최대 역점 정책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6%도 안 된다"며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기도 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에 대해선 "임기 동안 경찰관·소방관·부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과 투자가 늘어도 좋은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 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며 "기업인은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서달라.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에선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분야 등으로 나뉜다. 당정청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분야 중점과제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 중점 과제로는 공공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 중점과제로는 혁신형 산업 촉진 및 산업 경쟁력 재고,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정했다. 또한 일자리 질 개선 분야 중점과제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 여건 개선 사항 등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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