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전 건수는 전국기준 9793건, 376억 원에 달했다.
도전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쓰는 `무단사용`과 계량을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 전력량계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계기조작` 등으로 구분된다.
종류별로는 무단사용이 5911건(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조작 3510건(199억 원),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 원) 순이었다.
특히 범죄를 막는 경찰서를 비롯해 자치단체, 행정기관, 군부대 등 공공기관도 불법 도전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5년간 밝혀진 위약금만 376억 원이며 실제 도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전행위는 전기료 인상 요인과 누전 등 화재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며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처벌 강화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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