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시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임금항목을 변경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실을 반영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 저소득가구들을 위한 근로장려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저소득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등골을 빼서 부잣집 알바들 월급을 더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인상액 지표를 발표 할 때는 항상 산출 근거를 마련해왔다"면서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과 관련해서는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 산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대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가 주관하는 법이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개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정 자체가 시급한 현안에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편 문제도 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동의해야 한다"면서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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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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